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
공익법인의 현황을 아는 방법이 궁금한 분들
이것만 알고 가세요
1.
기부자가 내가 기부하는 단체의 현황을 알고 싶다면 공익법인 공시를 조회하면 됩니다. 공시제도는 본래 상장기업의 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투자를 위해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듯, 기부자도 법인의 공시를 통해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결산서류 공시를 실시한 법인 수는 11,557개입니다.
2.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시제도를 실시하며, 기부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공익법인안내 포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포털에서는 기부자가 쉽게 결산 서류를 열람하고, 법인이 간편하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비영리단체도 공시제도를 운영해요
공시제도란 기업의 영업실적, 재무 상태 등과 같은 주요 정보를 공개하여 투자자들이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영리 기업에서는 주식 투자를 통해 자본의 유통이 일어나므로, 이해관계자들이 대상 기업의 현황을 면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투자자의 참여가 활발해지는 것이 시장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했어요. 그에 따라 기업과 투자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현재까지 운영되는 제도가 공시예요.
그런데, 영리기업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도 이러한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기부자가 자신이 기부하는 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더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기부자는 해당 제도를 통해 기부단체가 모금한 기부금과 사업비 지출 등 재무 현황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모두 기부와 모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에요.
규모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해요
2022년 기준 결산 서류를 공시한 법인은 11,557개예요. 공시는 비영리단체 중 정부에서 심사를 통해 지정한 ‘공익법인’이라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해요. 종교단체의 경우 제외되며,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공개될 수 있어요. 이때 신고 의무는 법인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뉘어요.
•
소규모 공익법인: 총자산 5억 원 미만 / 해당연도 총수입 3억 원 미만
•
중규모 공익법인: 총자산 5~100억원 / 해당연도 총수입 3~50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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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익법인: 총자산 100억 원 이상 / 해당연도 총수입 50억 원 이상 / 해당연도 출연재산 20억 원 이상
소규모 공익법인 | 중규모 공익법인 | 대규모 공익법인 | |
1. 결산서류 공시 의무 | O | O | O |
2.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 | O | O | O |
3.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 의무 | O | O | O |
4.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 보고서 제출 | O | ||
5. 외부 전문가의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 O |
1.
결산서류 공시 의무
결산서류란 재무제표, 기부금품 명세서와 같이 기부금의 모금과 사용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를 말해요.
모든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해요.
2.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
만약, 공익법인에 출연재산이 있을 경우 운용 내역에 관한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이때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의 경우 해당되지 않아요.
3.
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 의무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지켜야 하는 주요 의무를 지녀요. 수입을 정관의 내용에 따라 공익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정치적 편향성 없이 투명하게 기부금을 모금하고 공개해야 해요. 법인 공시 시에 이러한 의무를 어긋남 없이 수행했는지도 함께 보고해요.
4.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 보고서 제출
중규모 공익법인의 경우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세무 사항을 점검하는 전문가는 기부단체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법인의 재산이 공익사업에 맞게 사용했는지 등을 확인해요.
5.
외부 전문가의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대규모 공익법인의 경우 외부 전문가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법인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엄밀하게 내부 회계를 진행하였는지, 외부 전문가 위원의 감사를 받은 자료를 제출해요.
간편하게 조회해요
2023년, 국세청에서는 기부자가 쉽게 열람하고, 법인이 보다 간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안내 포털’ 운영을 시작했어요. 투자자가 쉽게 기업의 재무 현황을 평가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처럼, 기부자도 쉽게 공익법인의 재무 현황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2019년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기부자의 57%가 기부금의 사용내역을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내가 기부한 단체가 기부금을 잘 사용하고 있을까? 이곳에 기부해도 괜찮을까? 걱정된다면 직접 포털에서 확인해 보세요. 기부가 더 쉽고 투명해지도록 정부와 기부단체가 공시하고 있으니까요.
“[공익법인 공시]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제도는 무엇인가요?”는 여기를 참고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