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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세제혜택] 법인사업자 기부 시 세제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태그
법인기부
법률
공개일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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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법인사업자 기부 시 세제혜택의 범위가 궁금하신 분들
법인사업자 기부 시 세제혜택의 규모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 궁금하신 분들

이것만 알고 가세요

1.
법인사업자는 기부 시 정부로부터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법인사업자가 기부한 금액을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절세 혜택을 받는 형식입니다.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책방침입니다.
2.
기부금 인정한도는 기부단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할 경우 소득금액의 10%까지 기부금이 인정되며, 법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할 경우 소득금액의 50%까지 기부금이 인정됩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부한 만큼, 법인세가 줄어들어요

정부에서는 기부자를 대상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기부가 활성화되는 만큼 사회 공익을 위한 안전망이 탄탄해지고, 여러 사회 문제의 어려움 또한 해소되기 때문이에요. 정부에서는 비영리단체가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기에 기부자가 기부한 만큼 세금을 절세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기부금 또한 일부 세금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 절차는 법인사업자의 기부금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에요. 이때 세제 혜택의 규모는 기부단체의 성격과 기부금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얼마나 줄어들까요?

법인사업자의 기부금 세제혜택은 1.기부단체의 성격, 2. 기부금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먼저, 법인사업자는 아래의 법인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는데요.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2억 원 이하
10%
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천만 원 + 2억 원 초과액의 20%
200억 원 초과
22%
39억 8천만원 + 200억 원 초과액의 22%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표준은 당해연도 기업의 사업소득금액(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에 따라 결정되며,
법인사업자는 기부금을 과세표준 금액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과세표준에서 제할 수 있는 기부금의 인정한도액은 아래와 같이 기부단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부단체의 종류
단체의 성격
기부금 인정한도액 비율
일반기부금단체
비영리법인 중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기획재정부의 지정을 받은 기부단체. 기부자를 대상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
사업소득금액의 10%
법정기부금단체
국가 및 지자체, 혹은 정부에 의해 국가에 준하는 공공성을 인정받은 법인
사업소득금액의 50%
일반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 사업소득금액의 10%,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 사업소득금액의 50%를 기부금으로 인정받아 과세표준 금액에서 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부금 인정한도액을 초과하여 기부하면 향후 10년 간 이월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억 원이고, 기부금액이 10억 원이라면, 기부에 따른 절세금액은 얼마일까요?
구분
계산식
금액
기부 전 사업소득세
2,000만 + (100억 - 2억) x 20%
19억 8,000만 원 (1)
기부 후 사업소득세
2,000만 + (100억 - 2억 - 10억) x 20%
17억 8,000만 원 (2)
기부 시 절세 금액 (1) - (2)
2억 원
정답은 2억 원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의 규모가 큰 만큼, 세제혜택 시 절감하는 법인세의 규모도 큰 편입니다. 세제혜택 제도를 고려하여 사업을 운영할 경우 경영 상 이익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부를 통한 사회 문제 해결에도 공헌할 수 있어요.

기부는 경영에 도움이 돼요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기부는 나의 몫을 나누는 일인 만큼, 사업과 기부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기업이 사회와 분리된 시장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대학, 정부 기관 등 여러 이해 관계자와 교류하며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때문에 그렇기에 사회가 안정화되고, 소비 활력이 높아질 수록 더 역동적인 기업 활동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하는 일은 기업의 역량 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이러한 이해관계가 경영상 이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장치가 정부의 세제 혜택이에요. 기부한 만큼, 법인세를 줄여 법인사업자가 사업상 이익에 대한 부담 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또한 법인사업자의 매출 규모가 큰 만큼,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도를 기반으로 기부문화 활성화를 기대하는 측면도 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이 기부와 경영을 함께 할 수 있으면, 기업과 사회가 모두 성장할 것 같아요.
 “[법인사업자 세제혜택] 법인사업자 기부 시 세제혜택은 무엇이 있나요?”는 여기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