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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단체의 범위] 사회적기업에도 기부할 수 있나요?

태그
법률
공개일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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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사회적기업도 기부단체인지 헷갈리시는 분들
응원하는 사회적기업에 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이것만 알고 가세요

1.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으로 영리 회사와 비영리단체의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는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으로 다양하지만, 비영리 법인 격인 경우에만 해당 기업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영리와 비영리 사이, 사회적 기업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네트워크형 기업부터 환경을 생각하며 대나무로 칫솔을 만드는 기업까지.
사회적기업은 이제 우리의 일상에 가까워져 있어요.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영리 기업이 주주를 위한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공익을 위한 영리활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어요. 영리 기업과 비영리단체의 중간적 형태로서 비즈니스를 통해 수익을 만들어 가되, 사회적 목적 실현을 경영 목표로 삼습니다.
사회적기업의 특성도 다양합니다.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 활성화를 위해 공헌하거나,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의 모습을 보면,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해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혹시 사회적기업에도 기부가 가능할까요?

여기에 기부할 수 있어요

사회적기업은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단법인 등 기업의 성격에 따라 여러 조직 형태가 가능해요. 모든 곳이 공익을 위해 노력하지만, 주식회사 등의 기업이라면 기부가 어려워요. 회원이 자원을 공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주가 자본을 출현하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비영리를 추구하며 법적 형태가 법인인 ‘비영리 법인’ 격의 경우에만 기부가 가능해요. 이때 기부가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는 아래와 같은 조직들이 있어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에 기부하고, 세금을 돌려받아요

정부에서는 비영리 법인 중 심사를 거쳐 체계성과 목적성이 보장된 법인에 한해 기부자에게 기부금 일부를 세금으로 돌려줘요. 기부금 세제혜택이 가능한 비영리 법인을 ‘공익법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공익법인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1365 기부포털’에서 간단한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기부단체의 범위] 사회적 기업에도 기부할 수 있나요?”는 여기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