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기부하고 있는 단체가 공익단체인데, 의미가 궁금하신 분들
공익단체로 선정되는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
이것만 알아가세요
1.
‘공익단체’란 정부에서 매년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공익단체’는 단체의 법적 지위가 ‘비영리임의단체’, 즉 법인이 아닌 경우에 가능하며, 단체 유형이 법인인 경우 ‘공익법인’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2.
‘공익단체’에 개인이 기부할 경우 연말 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법인이 기부하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공익단체란?
정부에서는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공익법인’과 ‘공익단체’를 심사하여 지정하고 있어요. 비영리단체의 활동이 체계적이고, 목적이 뚜렷한 경우 더 많은 지원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공익단체 지정은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성숙해지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이때, 공익단체는 단체의 법적 형태가 ‘비영리임의단체’, 즉 법인이 아닌 경우에 해당돼요. 비영리활동은 여러 형태와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필요한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설립할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비영리임의단체는 법인은 아니지만, 2명 이상만이 모이면 만들 수 있는 단체예요.
어떻게 되는 건데요?
공익단체가 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1.
비영리임의단체를 만들어요.
‘비영리임의단체’는 설립과 운영이 가장 간단하고 편리해요. 그래서 유연함이 중요하거나, 초기 단계의 단체들이 주로 선택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격이 필요한 비교적 큰 규모의 사업이나 재산 운용에는 제약이 있지만, 그만큼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의무가 없어 자유로워요.
2.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정돼요.
공익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정되어야 해요. 비영리민간단체는 법인과 비법인 단체 모두 지원할 수 있어요. 이때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정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공익의 목적으로 비영리의 원칙에 따라 단체를 운영할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정될 시 정부의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컨대 공익활동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대상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어요.
3.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단체로 지정돼요.
‘공익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정된 비영리임의단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법인격 단체의 경우 ‘공익법인’에 지원해야 해요. 공익단체는 기획재정부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해요. 지정된 단체는 비영리 원칙에 따라 단체를 운영하고, 매년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해요.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아요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023년 기준 개인 기부자 세액공제 비율은 15%예요. 공익단체는 정부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거쳐 심사하고, 의무사항을 관리감독하는 만큼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어요. 단, 법인 기부자는 공익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요.
“[공익단체의 정의와 기준] 정부가 알려주는 비영리단체 2”는 여기를 참고했어요.
